국 세 청 보 도 자 료		2004.11.26(금)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연말정산 소득공제용 가짜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대량 발견· 추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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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국세청(청장 : 이용섭)은 세법질서 확립을 통한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매년 연말정산후 소득공제에 대한 성실성 여부에 대해 검증 하여 왔음

□ 그 일환으로 금년에도 연금저축 및 배우자 소득공제에 대한 성실도 검증실시

□ 추진 경위

□ 국세통합전산망(TIS)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성실성 여부를 분석한 결과 연금저축 소득공제 금액이 과거에 비해 과다하여

-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연금저축 소득공제 내역을 정밀분석 한 바, 약 5만여건(4만명)의 부당공제가 확인되었으며 대부분 연금저축납입 사실없이 위변조된 영수증으로 소득공제 받은 사실 발견

□ 배우자 부당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매년 반복되고 있어

- 2002년 및 2003년 귀속 배우자 소득공제 진위여부를 TIS에   수록된 가구별 소득자료와 대사한 바,

-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에 대해 부당하게 인적공제 받은 38만여건 (30만명)발견

□ 부당 소득공제자 처리결과

□ 예상 추징세액 : 약 400억

□ 가짜 연금저축 납입증명서를 통한 부당공제 사례 □ 보험사 등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소득공제용 연금저축 납입증명서가 다양한 방법으로 위·변조된 사실이 일부 지역과 직장에서 대량 발견됨 (사례 1) 보험 모집인이 보험모집 수단 등으로 가짜 증명서 발급 ·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종신연금 등 유사연금 가입유도 수단으로 허위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발급 * 연금저축은 240만원을 공제하나, 유사연금 보험은 공제없음 (사례 2) 개인이 스캐너 등 전산장비를 이용해 증명서 위조 · 특정직장에서 소득공제용 납입증명서 원본을 스캐너 등으로 대량 위조해 부당공제 (사례 3) 개인이 인터넷 화면상에서 증명서 가입금액 등 조작·출력 ·자동자 보험료만 기재된 소득공제 증명서를 위조하여 연금 저축 및 개인연금 저축금액 추가 기재 □ 연말정산 부당공제 근절대책
	□ 연말정산 소득공제제도가 복잡·다양해지고 공제한도가 계속 확대되는 반면, 소득공제 영수증의 위·변조 기술은 계속 발달 □ 따라서, 소득공제 영수증 수수가 정상화 되도록 연말정산후 소득공제 성실신고 여부에 대한 조기검증시스템 구축 등으로 부당공제 심리 근절

[대책 1] 금융상품 관련 소득공제 내역에 대한 조기검증 시스템 마련 □ 국세청이 금융기관에 소득공제 진위여부 조회시 협조의무 부여 (2004년 세법개정안 반영, 입법 심의중) - 앞으로 소득공제검증을 위해 금융기관전산망과 국세통합전산망을 연계하여 조기검증할 수 있는 기반 마련 □ 금년에는 가짜영수증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금융기관에 대해 소득공제용 증명서 발급체계 개선 및 인터넷 발급증명서에 대한 위·변조 방지장치를 구축하도록 조치 [대책 2] 인적공제 및 의료비·기부금소득공제에 대한 엄정한 관리 □ 부양가족공제 등 인적공제에 대한 검증강화 - 지난 3년간 배우자 부당공제자로 검증된 자를 별도관리하여 조기 검증 -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는 부모 등 직계존속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이중 공제여부 검증 □ 의료비공제에 대한 검증시스템 구축 - 금년부터 제출되는 의료비 지출명세서에 대한 정밀분석 및 관련기관 자료와 연계하여 허위영수증 검증 □ 기부금 부당 소득공제에 대한 사업장 현지확인 실시 - 2005년 상반기중 사업장별 종업원 1인당 기부금 공제규모 및 납부세액 등을 분석하여 부실공제 혐의가 있는 사업장과 기부금 영수증 발행처에 대한 직접 현지 확인실시 예정

자료생산과 : 국세청  원천세과장  강 종 원 (☞ 02-397-1831)

사 무 관    김 재 웅  (☞ 02-397-1832)

1. 연말정산 성실도 검증 추진 경위	1

2. 연말정산 성실도 검증 방법 및 결과	2

3. 가짜 증명서에 대한 실태확인 및 조치사항	3

4. 2004년 귀속 연말정산 부당공제 근절대책	4

1. 연말정산 성실도 검증 추진 경위

□ 연말정산 제도는 당해 연도 근로소득에서 인적공제·특별공제·기타공제 등 약 20여종에 이르는 소득공제를 하는 제도임

□ 따라서, 근로자는 기부금·의료비·보험료 등 각종 소득공제용 증명서 또는 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 세금을 정산받고 있으나,

- 최근 우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러한 소득공제 관련 증빙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았음

□ 그간 부당 소득공제 방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음

□ 우리청에서는 세법의 기본질서를 저해하는 허위 증명서에  의한 부당 소득공제를 근절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오고 있는 바,

-  지난해에는 의료비·기부금·교육비 영수증 발급자 및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허위 영수증 발급실태를 확인한 후

각종 제도를 보완하여 재발방지에 노력하여 왔으나 부당 소득 공제논란이 끊이지 않아

- 금년에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소득공제용 증명서 실태를 검증하게 된 것임

□ 또한,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매년 반복되고 있는 배우자 부당 소득공제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검증하였음

2. 연말정산 성실도 검증 방법 및 결과

□ 검증대상 선정방법

□ 배우자 부당 소득공제 : 30만명, 38만건

- 국세통합전산망(TIS)에 의해 가구별 소득금액을 확인하여  맞벌이 부부 등을 선정한 후

-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은 경우 선정

□ 연금저축 부당 소득공제 : 4만명,  5만건

- 국세통합전산망(TIS)의 연금저축 소득공제내역을 추출하여 그 진위여부를 연금저축 납입증명서의 발행기관을 통해 확인

* 연금저축 소득공제(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, 2001.1.1시행)

□당해연도의 저축불입액과 240만원중 적은 금액을 소득공제

□ 검증 주관

□ 우리청이 검증한 부당 소득공제 혐의자를 사업자(원천징수의무자)별로 통보하여

-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한후 소득세 및 가산세(10%)추징

□ 검증 결과

□ 예상 추징세액 : 약 400억원

3. 가짜 증명서에 대한 실태확인 및 조치 사항

□ 연금저축 부당공제 유형

(유형 1)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은 자가 저축 납입증명서를 위·변조하여 사용 (부당공제자의 대부분)

(유형 2) 소득공제 연금저축이 아닌 명칭만 연금인 유사상품에 대한 불입액 공제

* 금융기관은 연금저축과 일반연금(예 : 무배당 □□연금보험)취급

(유형 3)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된 연금저축 공제

□ 연금저축 위·변조 증명서 사례

(사례 1) 보험모집인이 보험모집 과정에서 위조영수증 교부

□ 소득공제대상이 아닌 유사연금가입자에게 연금저축증명서 교부

(사례 2) 근로자가 스캐너로 영수증 자체를 위조

(사례 3) 인터넷 화면상에서 증명서 내역중 금액·불입일자·저축가입 종류 등 위조

□ 위·변조증명서 발급 및 사용자에 대한 조치

□ 위·변조 증명서 사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세금추징

□ 보험사 등 금융기관 관련자중 허위증명서 발급에 관련된 자에 대해서는 자체 중징계하도록 해당기관에 통보

□ 보험사 등 금융기관은 증명서 발급체계 개선과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증명서에 대한 보안장치를 마련토록 조치

4. 2004년 귀속 연말정산 부당공제 근절 대책

□ 연말정산후 소득공제 성실신고여부에 대한 조기검증시스템 구축 등으로 부당공제 심리 근절

□ 금융상품관련 소득공제 내역에 대한 조기검증 장치 마련

□ 국세청이 금융기관에 소득공제 진위여부 조회시 협조의무 부여 (2004년 세법개정안 반영)

- 앞으로 소득공제검증을 위해 금융기관전산망과 국세통합전산망을 연계하여 조기검증할 수 있는 기반 마련

□ 금년에는 가짜영수증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회사에 대해 소득공제용 증명서 발급체계 개선 및 인터넷 발급 증명서에 대한 위·변조방지 장치를 구축하도록 조치

□ 인적공제 및 의료비·기부금 공제에 대한 엄정한 관리

□ 부양가족공제 등 인적공제에 대한 검증강화

- 지난 3년간 배우자 부당공제로 적출된 자의 공제내역을 조기 검증

- 주민등록등본상 동거하지 않는 부모 등 직계존속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이중 공제여부 검증

□ 의료비 공제에 대한 검증시스템 구축

- 금년부터 제출되는 의료비 지출 명세서에 대한 정밀분석 및 관련기관 자료와의 연계를 통해 허위 영수증 검증

□ 기부금 소득공제에 대한 사업장 확인

- 2005년 상반기중 사업장별 종업원 1인당 기부금 공제규모 및 납부세액 등을 분석하여 사업장과 기부금 영수증 발행처에 대한 직접 확인실시 예정